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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정치로 이념 내전 격화…또 다른 ‘분열의 시대’ 예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을 파면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 지 8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면 12·3 비상계엄의 위헌 논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일단락된다. 지난 연말부터 전 국민이 빠져서 허우적댄 탄핵의 늪에선 일단 나오겠지만, 지난 석 달여간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초유의 상황을 돌이켜볼 때 이는 끝이 아닌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개연성이 높다.
박근혜 이어 윤석열···반복되는 보수정당의 몰락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개판소’라는 말이 들리는데 국민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한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입법부, 사법부, 군대, 경찰에 똬리 틀고 있는 지렁이들을 찾아낸 것이다. 이런 지렁이 기생 세력을 깨부숴야 한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우리 모두 단결된 힘으로 악의 창살에 갇혀 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하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쇠고기, 사과, 쌀···미국이 진정 원하는 건 뭘까
통상 교섭을 담당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월 20일~3월 11일(현지시간) 미국 내 개인, 업계, 협회 등으로부터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한 피해’ 의견을 접수했다. 피해를 준 국가, 피해 추정액 등도 적시하도록 했다. 민간의 요구사항을 받아 교역국을 압박하고, 오는 4월 2일 발표하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매기는 데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권성동 “윤 탄핵 기각 가능성 있어···박근혜 때와 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과 관련해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 현재의 여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헌법 재판의 구조가 다르고 사안 자체가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이후’를 바라보는 대선주자들
“탄핵 인용이 안 될 리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될 리는 없지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또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여론 재판의 성격이 강하니까, 또 법원과 다르고….” 지난 2월 중순 만난 한 국민의힘 대선주자의 말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던 그는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마음에 나라의 운명이 걸린 것 같다”고 했다. “신기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화가 엄청 늘어나는 분위기 아니겠는가. 막상 탄핵소추를 해놓고 보니 정권이 이재명에게 가게 생겼다. 이것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가 아니겠는가. 만약 이 대표가 충분히 대통령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거리에 사람들이 나올까.”
“사교육 카르텔 엄단” 학부모는 믿지 않았다
“딱 100만원씩 더 들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최지연씨(45) 가족은 지난 겨울방학 때 평소보다 100만원 더 많은 월 200만원을 학원비로 지출했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큰아이가 입시제도가 바뀌는 2028년 대학입시를 치르게 되는 데다, 둘째를 외국어고나 자율형사립고에 보내기로 하면서다. 최씨는 “어느 학원은 수능이 더 중요해질 거라 하고, 또 어디는 학교 활동이 더 중요해진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 일단 뭐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특강 신청) 마감도 너무 빨라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의선 “미국에 31조원 투자”···트럼프 “관세 강력함 보여줘”
현대자동차그룹이 2028년까지 미국에 총액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현대차의 투자 계획 발표를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자신의 성과로 홍보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발표 행사에서 “향후 4년간 (미국 내) 2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신규 투자를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말했다.
논란과 찬사 사이, 이토록 과감한 속죄와 구원의 서사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이처럼 열렬한 찬사와 냉담한 혹평 사이를 오간 영화가 또 있을까. 지난 3월 12일 개봉한 <에밀리아 페레즈>가 걸어온 그간의 경로는 장미꽃길과 가시밭길을 동시에 밟는 여정이다. 지난해 제77회 칸국제영화제 심사위원상과 여우주연상(출연 배우 4명 공동 수상)을 시작으로 산뜻한 출항을 시작한 <에밀리아 페레즈>의 영광은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였다. 타이틀롤인 에밀리아 페레즈를 연기한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은 트랜스젠더 배우로서는 최초로 칸의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수상 직후 그는 현재진행형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세상의 모든 트랜스젠더에게 수상의 영광을 바쳤다. 이후 온라인에서 쏟아질 논란과 증오를 담담히 예상하면서도 “우리 모두에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기회가 있다”고 마무리한 수상 소감은 아름다운 피날레였다.
“한종희 별세로 삼성전자 위기 상황 악화”
미국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삼성전자가 직면한 경영 여건 악화를 조명했다. WSJ는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소비자 가전 부문을 이끌어온 “공동대표의 별세로 삼성전자의 ‘위기’ 상황이 악화했다”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칩 경쟁에서 뒤처진 상황이라며 “테크 업계에 AI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최근 몇 년 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복되는 보수정당의 몰락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개판소’라는 말이 들리는데 국민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한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입법부, 사법부, 군대, 경찰에 똬리 틀고 있는 지렁이들을 찾아낸 것이다. 이런 지렁이 기생 세력을 깨부숴야 한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우리 모두 단결된 힘으로 악의 창살에 갇혀 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하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씹는 껌에서도 미세플라스틱 나온다”
껌을 씹을 때 한 개에 수백~수천 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와 섭취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샌제이 모한티 교수팀은 26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화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천연 및 합성 껌을 씹을 때 얼마나 많은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예비 연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취재 후]다시, 국민의 손에 달렸다
예상치 못했던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00일.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한국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를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불과 두 달(지난해 11월~올해 1월) 만에 자영업자 20만명이 폐업했고, 성장률 전망치는 1%대로 추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위축됐던 자영업 시장은 갑작스러운 계엄령으로 더욱 흔들렸다.
“교육부 해체”···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내 행정부는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교육부를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학생들을 주(州)로 돌려보내길 원한다. 일부 주지사들은 교육 업무가 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들은 경이로운 일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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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서 대권은 무슨
형사재판의 절차상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거라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당일 오전까지도 그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는 보도조차 못 본 것 같습니다. 언론은 물론 유튜브 채널마다 나오는 평론가들, 야당 인사 그 누구도 인용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구속 취소 청구를 제기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설마 이것이 받아들여질 거라 예상했을까 싶네요.
독자댓글
1620호를 읽고
친명 대 반명의 조기 대선…“중도를 내 품에” 샅바 싸움 야당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지난번 대선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책 대결을 해야 이기는 후보도, 지는 후보도 당의 밑거름이 된다._네이버 civi**** 이재명이 내려오는 것 말고 민주당이 중도 표를 어떻게 얻냐?_네이버 mkso**** 그래, 얼른 서둘러라. 나라가 빨리 정상을 찾아야지._네이버 cb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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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뒤척인다. 겨우내 마음 편히 잠을 자지 못해 머리에 스모그가 낀 듯 무겁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린다. 이상기온이 일상이 돼간다. 기후변화의 징후인 3월 중순 눈 쌓인 풍경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불길하다. 자연 시스템의 불안정성만큼이나 정치와 사법 시스템 또한 아슬아슬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긴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일만 년간 이어온 기후 안정성과 40여 년이 채 안 된 한국의 민주주의는 기간으로는 비할 데 아니지만, 우리 삶에 당연히 주어지는 조건으로 여겨졌던 점은 흡사하다. 이번 겨울 기후환경이든 정치체제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기후위기와 정치위기라는 무관해 보이는 두 위기는 사실 그 원인 면에서도 맞닿아 있는데, 효율과 성과가 최우선시되는 과정에서 다른 중요한 가치는 간과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는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법을 배웠지만,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데 게을렀고, 정치적 다양성과 세대 간의 이해를 구현하지 못했다. 우리는 경쟁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방식의 성장이 우리 사회를 갉아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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