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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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2표·김건희 특검법 4표 부족… 재표결서 또 부결
야당 의원들이 1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1월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
[ 2025.01.08 ]

시사 2판4판
최근 최상류서 발견된다는 ‘신종 어류’
[ 1611호ㅣ2025.01.13 ]

주간 舌전
유튜브로 애쓰는 것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
[ 1611호ㅣ2025.01.13 ]

사법에 기댄 ‘사생결단’ 정치
탄핵정국으로 심화한 정치의 사법화…헌재의 시계 숨 가쁘게 돌아가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식을 가진 지난 1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차가 들어가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제 공은 정치의 손을 떠나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 1611호ㅣ2025.01.13 ]

박성진의 국방 B컷
(23) 육사 명칭은 일제 잔재···‘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져
2021년 3월 2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육사 77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후배 생도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강윤중 기자 전 세계에서 초급장교 양성기관에 ‘사관학교’란 명칭을 붙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육군사관학교(육사) 명칭의 원조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다. 일본제국 육사는 일본이 육군 장교···
[ 1611호ㅣ2025.01.13 ]

대통령실 실장·수석 일괄 사의···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항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1월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
[ 2025.01.01 ]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쌍특검’은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행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
[ 2024.12.31 ]

권한대행 권한은 어디까지
헌법에 명확한 규정 없어…여야, 아전인수 해석 ‘진흙탕 싸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024년 12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놓고 헌법을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정쟁이 너무 소모적이다.”(더불어민주당 A씨) “고건·황교안 대통···
[ 1610호ㅣ2025.01.06 ]

주간 舌전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본인이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웃음이 나오세요?” 용헤인 의원실 제공 지난 12월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인 12월 6일 박 위원장이 임명된···
[ 1610호ㅣ2025.01.06 ]

시사 2판4판
신년 어느 신점집에서…
[ 1610호ㅣ2025.01.06 ]

대한민국 권력은 왜 무속에 중독됐나
한덕수 대행 부인도 무속 심취…노상원은 ‘아기보살’ 점집에 얹혀살아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이 나라가 무속 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 2024년 12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더불···
[ 1610호ㅣ2025.01.06 ]

한덕수 탄핵안 가결···권한대행 직무정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으로 선언하자 의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 2024.12.27 ]

정봉석의 기후환경 이야기
(22) 위기의 2024, 정치와 환경이 남긴 교훈
2024년 12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 대행진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2024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 특히 한국의 정치적 격변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현 정권의 취약···
[ 1610호ㅣ202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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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우리를 지켜줄 ‘우리’가 있나
오늘을 생각한다
우리에겐 우리를 지켜줄 ‘우리’가 있나
윤석열 파면 선고 이후 과거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했던 말이 회자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에서 문형배는 자신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운 김장하 선생을 회고하며, “‘선생님께서는 자신은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으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법관이 돼서도 평균의 삶을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그의 정신적 바탕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