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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의 국방 B컷
(26) ‘계엄군 길라잡이’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62년째 ‘임시 조직’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난 2월 18일 국회 내에 있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와의 연락·협조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대상이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국회에서 계엄군의 ‘길 안내’ 역···
[ 1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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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저 지경이었는데…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의문들
윤석열은 어떻게 최고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되짚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직 대통령으론 사상 최초다. 형사재판 법정에 선 윤석열 대통령. 2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차 공판 준비기일 및 구속취소 심···
[ 1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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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국회·정부의 ‘헌재 무시하기’ 도 넘었다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대체 입법 등 후속 조치 사실상 방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2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매서운 겨울 추위만큼이나 헌법재판소(헌재)는 최근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
[ 1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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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동맹 흔들며 팽창하는 트럼프…한·미동맹은 괜찮나
경제적 개입과 군사적 관여 방향 적대세력서 동맹과 우방으로 옮겨져 한국, 동맹유지비 추가 지불하거나 ‘중국 견제’ 더 노골적 참여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FII) 연구소 정상회담에서 연설하기 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AP=연합뉴스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좇는 ‘규칙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는 자···
[ 1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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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주간 舌전
“국민의힘 범죄집단 전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지금은 거의 범죄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보수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며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
[ 1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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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시사 2판4판
우리가 중도 보수!
[ 1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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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윤석열측, 최종 변론 준비···주말 반납하고 전략 논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열기로 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문재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측이 주말도 반납하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준비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인 22∼23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 2025.02.21 ]
이재명 “추경 꼭 해야···소비쿠폰 못하겠으면 일자리에 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비쿠폰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쓰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있···
[ 2025.02.19 ]
광역단체장들 마음은 ‘대선 콩밭’에?
시·도정 뒤로 한 채 중앙정치에만 관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12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구·경북(TK) 지역 광역단체장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지난 2월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가 열린 동대구역···
[ 1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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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
주간 舌전
홍장원 메모 네 가지…사실과 달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 헌법재판소 제공 “확인해보니 메모는 네 가지가 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월 1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에 출석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설명한 내용의 뼈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자신이 쓴 (체포명단) 메모를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
[ 1616호
ㅣ
2025.02.24 ]
시사 2판4판
표류…
[ 1616호
ㅣ
2025.02.24 ]
한동훈 국힘 대선후보? ‘룰과 시간’에 답이 있다
전문가 대부분 “등판은 하되 가능성은 거의 없어” 예측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등판은 한다. 그러나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국민의힘 주변 정치권·정치평론가 대다수가 내···
[ 1616호
ㅣ
2025.02.24 ]
꼬다리
이처럼 사소한 것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농민이 몰고 온 트랙터가 2024년 12월 2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하자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성소수자가 연단에서 발언하는 것은 “더 큰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지금, 맞지 않는다고 더불어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은 말했다. 그는 이대남(20대 남성)···
[ 1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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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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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념·문화 전쟁, 미국 내 갈등
시사 2판4판
권한대행의 불장난…
주간 舌전
나바로는 벽돌 자루보다 더 멍청
오늘을 생각한다
우리에겐 우리를 지켜줄 ‘우리’가 있나
윤석열 파면 선고 이후 과거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했던 말이 회자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에서 문형배는 자신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운 김장하 선생을 회고하며, “‘선생님께서는 자신은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으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법관이 돼서도 평균의 삶을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그의 정신적 바탕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