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 원화의 대미 환율이 장중 한때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다. 일순 금융시장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한국 경제에서 환율 1400원은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굵직굵직한 경제위기 때만 등장하던 그 공포의 수치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당국은 즉각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한국은행 국제국장이 함께 등장해서 ‘시장의 과도한 쏠림’을 경고했다. 그 결과 대미 환율은 다시 1400원 밑으로 떨어졌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여러 가지 진단도 나왔다. 이번 원화 가치 하락은 유독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달러 현상에 따라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겪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경제위기 때면 늘 등장하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이상 없다’는 진단도 함께 나왔다. 시장의 공포지수도 아직 크게 경계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럼 아무 이상 없는 것인가? 현재 상황은 강달러에 기인한 해프닝일 뿐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현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데는 몇 가지 정황이 있다.

4월 들어 원화의 절하세 유독 현저

우선 이번 환율 상승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부터 살펴보자. 이 말은 맞다. 강달러 현상은 분명히 존재하고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가 모두 달러화에 대해 절하됐다.

그러나 이런 공통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움직임에는 분명히 기분 나쁜 부분이 존재한다. 그것은 4월 초순 이후 원화의 절하세가 유독 현저하다는 점이다. 원화는 올해 들어 지속해서 절하돼왔으나 그 속도는 대략 다른 나라와 유사했다. 오히려 일본 엔화의 절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다.

그런데 4월 들어 상황이 변했다.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후, 4월 11일 또는 12일부터 원화 가치가 급속히 추락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4월 1일부터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이 있기 전날인 16일까지 엔화는 약 1.86% 절하됐지만, 원화는 3.34% 절하됐다. 절하 폭이 2배 가까이 된다.

다른 인접국 통화와 비교해도 상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대만달러화는 4월 들어 16일까지 1.53% 절하됐다. 우리의 딱 절반밖에 안 된다. 따라서 원화는 단순히 달러화에 대해서만 절하된 것이 아니라 엔화와 대만달러화에 대해서도 절하된 것이다.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도 절하되기는 마찬가지다. 4월 1일에 1위안당 186.06원이던 위안화 환율은 16일에 191.64원으로 상승했다. 결국 강달러 현상이 존재했던 것은 맞지만, 원화의 최근 가치 하락은 그것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원화는 모든 주변국 통화에 대해 절하됐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

다음으로 과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은지 살펴보자. 우선 무엇이 펀더멘털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성장률?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아마도 관료들은 이런 수치를 먼저 생각할 것이다.

이런 수치는 IMF 외환위기 때에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강경식 당시 경제부총리는 1997년 10월 28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 경제는 펀더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속기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11월 14일에 IMF 긴급지원을 받기로 결정하고 강 부총리는 19일에 경질됐다.

따라서 펀더멘털을 말할 때는 문자 그대로 우리 경제의 숨겨진 ‘기초체력’을 살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건강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의 측면에서 불황의 늪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했고, 장기 추세 측면에서는 노령화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중저 신용자 및 부동산 건설 관련 대출이 많은 금융회사는 부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경제활동인구는 문자 그대로 감소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파산을 걱정한 지 오래고,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확대일로에 있다. 한때 한강의 기적을 구가하던 우리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만큼도 성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된 지 오래됐다.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펀더멘털에 다른 뜻이 있었나?

공포지수가 아직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오해를 불러오기 십상이다. 공포지수가 변동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때는 늦다. 정책이란 이런 지수가 움직이기 이전에 그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은, 금리 인상에 유연한 자세 보여야

그럼 이제 원인과 대책을 생각해 보자.

나는 이런 경제 불안정성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통화정책의 실기(失期)라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은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단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았다. 그동안 미 연준은 작년 7월 26일 금리를 인상했고, 한·미 간 금리 격차는 사상 최대인 2%포인트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작년 8월이나 9월에 기준금리를 조금 더 인상했어야 하지만, 그 시기를 놓쳤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다행히 아직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도 위기가 닥치지 않는다는 증표가 될 수는 없다. 현 상황은 마치 밤에 대문을 활짝 열어 둔 채 잠을 자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도둑은 언제든지 들어 올 수 있으며, 어제까지 도둑이 안 들었다는 것이 유효한 항변이 될 수는 없다. 어쩌면 도둑은 은밀하게 이미 들어 왔는지도 모른다. 원화 절하의 모습으로.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금리를 덜컥 올려야 하는가? 아니다. 이것은 가뜩이나 취약한 금융시장을 오히려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단순히 금리 인하 시점을 연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상황이 악화할 경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신호를 설득력 있게 시장에 보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우리 경제의 단기적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부실 금융기관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재정 적자를 줄여나가야 한다. 부실 금융기관 정리 과정에서 고통을 겪을 채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회사는 망해도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 축소만이 아니라 그동안 금기시된 용어인 ‘증세’를 입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

위 정책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금융기관 정리하려면 난리가 날 것이고 채무자를 보살피려면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상투적 반대가 있을 것이다. 이미 정치 집단화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보다 선거와 개각에 한눈팔 수도 있고, 총선에서 패배한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분 나쁜 것이다.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현 경제팀이 그 정답을 추진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다.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