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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으로 본 ‘대통령의 자격’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재, 권한행사 기준 제시 헌재 선고 생중계 보며 마음 졸인 시민들 “권력 사유화 안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위촉장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하고 대···
[ 16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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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
“폐점 반복에 3년간 세 번 옮겨”···버려지는 홈플러스 노동자들
“근무지 별안간 없어지는 일 빈번”…직원 마른걸레 짜듯 일 시켜 MBK의 차입매수 태생적 한계 탓…8년 사이 직원 5000명 줄기도
지난 3월 22일 경기 북수원 홈플러스점은 쇼핑을 하러 온 소비자들로 분주했다. |윤지원 기자 3월 22일 오후 3시 경기 북수원 홈플러스점. 식품코너가 있는 지상 2층은 주말을 맞아 마트에 온 사람들로 분주했다. 주차장도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물건을 정리하는 직원도···
[ 1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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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
쇠고기, 사과, 쌀···미국이 진정 원하는 건 뭘까
미국 무역대표부에 접수된 의견 보니…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등 포함 LMO법 개정 요구도…전문가 “실제 관심은 농산물이 아닐 가능성 커”
전미쇠고기생산자협회(NCBA)가 트럼프 정부에 한국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규정을 풀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진 3월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미국산 쇠고기를 집어들고 있다. 정효진 기자 통상 교섭을 담당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
[ 1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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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정치권 공방 재점화
이재명 대법 선고 6월 가능성…탄핵 후 진행 중인 재판 정지될까 야권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돼야”…여권 “재판 계속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
[ 1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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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중도보수 민주당? 대선 패배 후 계속 ‘우클릭’했다
종부세 등 과세정책 속절없이 후퇴 거듭…감세론 높아져 분배보다 성장 우선 움직임…진보적 가치 희석될 가능성
지난해 12월 10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토보유세는) 무리했던 것 같다. 반발만 받고, 표는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지난 2월 24일 경제·주식 유튜브 채널인 ‘삼···
[ 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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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
동맹 흔들며 팽창하는 트럼프…한·미동맹은 괜찮나
경제적 개입과 군사적 관여 방향 적대세력서 동맹과 우방으로 옮겨져 한국, 동맹유지비 추가 지불하거나 ‘중국 견제’ 더 노골적 참여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FII) 연구소 정상회담에서 연설하기 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AP=연합뉴스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좇는 ‘규칙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는 자···
[ 1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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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
혹독한 ‘공모주 한파’…뻥튀기 상장은 누가 책임지나
거시경제 흐름과는 아무런 관계 없이 하락…‘공모주 투자는 필패’ 공식 금감원의 ‘공모가 뻥튀기’ 대책 통할지 미지수…‘폭탄 돌리기’ 주의보
올해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들. 상장 당일 LG CNS는 9.85%, 미트박스는 25.26%, 데이원컴퍼니는 40%, 아이지넷은 37.79% 각각 하락했다./연합뉴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A씨는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공모주 투자만 한다. 2023년 공모주의 상장 당일 가···
[ 1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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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
‘뉴스’ 탈 쓰고 퍼지는 허위정보…막을 방법 없을까
허위정보 처리 투명한 기준과 절차 정하되 부작용 최소화는 필수 “경로 규제론 사라지지 않아…영향력 확대 고리 끊어야” 지적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선관위 CCTV 장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태를 벌인 배경엔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고, 탄핵 심판 중에도 부정선거 관련 허위정보는 지속해서 생산·확산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 1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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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
양극화 넘어 허위정보 양산 방치하는 유튜브
치고 빠지는 ‘인지전’ 상황…‘팩트체크’만으로는 해결 못 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선관위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허위정보를 담은 영상 / 유튜브 캡처 화교는 특별전형으로 서울대 의대에 갈 수 있다는 유튜브 게시 허위정보. 지난 1월 21일 올라온 영상이다. / 유튜브 캡처 ‘선관위 체포된 중국인 99명 CCTV 추정 영상 발표’,···
[ 1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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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
‘게임체인저’ 양자컴, 상용화는 언제?
슈퍼컴보다 30조 배 이상 빠른 연산…젠슨 황은 회의적 입장 전문가 “기업 선제 투자로 인력 유출 막고 산업화 대비해야”
구글의 양자 컴퓨터 실험 기기. 연합뉴스 양자컴퓨터(Quantum Computer·이하 양자컴)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양자컴이 인공지능(AI)의 뒤를 이을 ‘게임체인저’로 지목되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양자컴 상···
[ 1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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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9 ]
심상찮은 보수 결집, 왜?
여론조사 방법과 관계없이 지속적 확인…대선 염두 구도 변화 ‘샤이 보수’서 ‘샤우팅 보수’로…박근혜 탄핵 때와는 다른 양상
지난 1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우리도 신기하게 여긴다. 그런데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하루 전인 지난 1월 14일 최근 대통령실을 떠난 인사와 통화했다. 최근 여러 여론···
[ 1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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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6 ]
‘가습기 살균제’ SK와 옥시는 정말 공범이 아닐까
대법에서 유죄 파기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업 처벌 또 유예 가습기메이트와 옥시싹싹은 완전 다른 제품군일까…의구심 여전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13년간 인공호흡기를 달고 투병해온 박영숙씨가 2019년 자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박영숙씨는 2020년 투병 끝에 사망했다. 강윤중 기자 다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편의상 ‘가습기메이트’로 ···
[ 1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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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
2030 남성, 그들은 왜 탄핵 집회에 없었나
‘계엄 반대→약자 연대’ 사회 참여 활발한 2030 여성들 연대할 의제와 공간 딱히 없어 각자도생 남성들과 대비
2024년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여성들이 응원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이어진 시민들의 탄핵 촉구 집회 키워드는 단연 ‘2030 여성’이었다. 한겨울 추운 날씨에 촛불 대···
[ 1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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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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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념·문화 전쟁, 미국 내 갈등
시사 2판4판
권한대행의 불장난…
주간 舌전
나바로는 벽돌 자루보다 더 멍청
오늘을 생각한다
우리에겐 우리를 지켜줄 ‘우리’가 있나
윤석열 파면 선고 이후 과거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했던 말이 회자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에서 문형배는 자신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운 김장하 선생을 회고하며, “‘선생님께서는 자신은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으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법관이 돼서도 평균의 삶을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그의 정신적 바탕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