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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채 상병 사건 위험관리 주체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
국방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어…현역병은 중대재해법상 종사자 아냐”
지난 6월 1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지지자들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 때 위험을 관리해야 할 직위자가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
[ 2024.06.14 ]
꼬다리
“죄송하다” 전제하에 주장하는 장애인 이동권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 장을 붙여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지난 5월 1일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먼저 제가 그날 버스를 막아서 불편했을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 1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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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렌즈로 본 세상
어미 따라 졸졸졸…즐거운 나들이
지난 6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샛강. 새끼를 둔 청둥오리 어미는 예민했다. 사람들의 낮은 발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날씨가 더운 탓에 시원한 수풀 속에 몸을 숨긴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호기심 많은 새끼 한 마리가 무리를 벗어나 물가로 나오지 않았다면 찾지 못했을 것이다. 부화한 지 꽤 된 듯 여섯 마리의 새끼는 제법 컸다. ···
[ 1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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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채 상병 죽기까지 안전 ‘뒷전’…‘반복된 죽음’ 더 이상 없어야
지난 6월 3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서울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꿈새김판에 “그때도 지금도 K-군인, 당신이 영웅입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채모 일병(당시 20세·사후에 상병 추서)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
[ 1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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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현역도 중대재해법 보호받아야”…헌재 찾은 ‘김 상병’
김다민씨 “현역병에게도 적용 땐 채 상병과 같은 안전사고 없었을 것” 정부 무대응에 2년 넘게 끌어…“별개로 국회 입법 논의 필요” 지적도
현역병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다민씨가 지난 5월 2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2018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뒤 국회는 산재 사망을 막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라 안전 예방···
[ 1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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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군기훈련 사망, 8년 전 내 아들 죽음 똑같이 반복”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 군 시스템 고쳐, 누가 가도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야”
군 복무 중 뇌출혈로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지난해 6월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우리 아들 때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또 이런 일이 반복된 것인지,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막았어야 했는데 싶었어요. 저···
[ 1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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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전세사기 구제책에도 피해자는 불안하다
시행 시점과 소급 여부 불투명…실질 지원에 의구심
한 동짜리 아파트 전체가 전세사기를 당한 인천 미추홀구의 A아파트에서 2023년 6월 29일 오전 한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 있다. 이 아파트 입구와 복도에는 입주민들이 제작한 “집을 보러 오신 분께서도 또다른 피해자나 공모자가 될 수 있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송이 기자 자고···
[ 1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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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메디칼럼
의료의 ‘뉴노멀’
지난 4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휴진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이유를 알리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한수빈 기자 불과 2~3년 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질병관리청의 누군가가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다시는 그 이전처럼 살 수 없을 거라고. 그런데 2년 정도 지나자 그 이전으로 거의 복귀···
[ 1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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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요즘 어른의 관계 맺기
(18) 나는 2인자로 살기로 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나는 날 때부터 2인자였다. 위로 형이 있고, 동생이 둘 있는 집안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차남의 특징이 있다. 형보다 잘하기 위해 형을 흉내 내고 형에게 배운다. 나도 그러면서 자랐다. 결혼해서도 나는 2인자였다. 40년 가까이 아내가 모든 결정권을 쥐고 1인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직장생활 역시 대부분을 1인자를···
[ 1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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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렌즈로 본 세상
밀양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연대의 힘
오는 6월 11일은 경남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이 있은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밀양 송전탑은 울산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경남 창녕에 있는 북경남변전소로 수송하기 위해 세워졌다.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송전탑 건설 부지로 밀양을 선정했다. 하지만 고압선로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와 보상 문제로 밀양 ···
[ 1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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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
“삼성과의 싸움에 씨앗을 뿌린 작은 거인”
5월 19일 세상을 떠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고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2012년 12월 당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아내 임경옥씨는 2011~2012년을 삼성일반노조가 가장 바빴던 때로 기억한다. 이 시기 삼성일반노조는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돕고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과 연대···
[ 1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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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34) 다정한 노조가 살아남는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생산직과 사무직 간 대화 김철수(생산직 노조원·40대·15년차): 대리님, 요즘 사무직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때문에 회사에서 얘기가 많던데, 사무직 노조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이수진(사무직 노조원·30대·7년차): 네, 선배님. 우리 사무직은 생산직과의 차별이 너무 심하다고 봐요. 특히 생산직에는 없고 ···
[ 1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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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
박이대승의 소수관점
(41) 인간관계를 양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가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결혼 축의금에 관한 사연이 SNS에 종종 보인다. 대부분 ‘축의금 3만원 한 친구와 손절해야 할까요?’ 따위의 내용이다. 액수에 대한 고민은 축의금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예전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 축의금을 일종의 현금 교환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도움과 은혜 축의금이나···
[ 1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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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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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민심…남아공 ‘만델라당’ 30년 독주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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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따라 졸졸졸…즐거운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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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죽기까지 안전 ‘뒷전’…‘반복된 죽음’ 더 이상 없어야
시사 2판4판
유전 프로젝트 ‘대왕고래’
주간 舌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관심”
오늘을 생각한다
권력을 갉아먹는 ‘아부권력’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은 퇴역 장군 김병관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주식 신고 누락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군납 로비스트 의혹 등 20여 가지 의혹이 줄줄이 터지며 ‘의혹 종결자’라는 별명이 붙었고, 천안함 침몰 다음 날 골프를 친 사실도 드러났다. 여당 측에서조차 사퇴 요구가 빗발쳤고, 대통령이 왜 그런 인물을 지명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의문을 풀어준 것은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찍힌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 그가 손에 쥔 휴대전화에는 박정희·육영수 내외의 사진이 인쇄된 열쇠고리가 달려 있었다. 실제로 대통령이 열쇠고리 때문에 그를 지명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우스꽝스러운 보은인사는 주변 정치인들과 정치군인들에게 뚜렷한 메시지를 주었다. ‘이 대통령은 아부를 좋아한다.’